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전,세종,금산 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2009-12-08 / 대전일보


할머니와 살던 A(10)양은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결국 친모에게 맡겨졌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A양과 친모에게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했다. 중국 현지 법인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B(24·여)씨는 중국에서 같은 한국인에게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됐다. 센터에서는 그에게 30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 9월 추석때는 대전지검 검사장과 센터 임원들이 직접 방문해 위로했다. 보험회사를 다니던 C(34·여)씨는 침입한 강도에게 폭행을 당해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고, 남자친구의 칼에 찔린 D(21·여)씨도 치료비를 제대로 마련할 수 없었다. 센터는 이들에게 각각 400만원을 지원했다.
범죄피해자 당사자와 가족들은 씻을수 없는 상처와 슬픔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 가해자가 아무리 엄벌에 처해졌더라도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상처보다 그들을 더 괴롭히는 것은 생계와 가난이다.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흉악한 범죄나 강력범죄로부터 더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돕기 위해 대전을 비롯한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센터는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은 물론 정신적 치료와 재활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열린 제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참석한 윌 말링 미국피해자지원연합회(NOVA) 사무총장은 “정의는 우리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지켜내고 확고히 하는 권리”라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역설했다. 올해 열린 제2회 대회에서는 4년전 성폭행범에 저항하다 15차례나 칼에 찔려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E(34·여)씨의 연설이 관심을 끌었다. “저는 지금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범죄 피해자가 상처를 극복하는 데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갈 길은 멀다. 범죄피해자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금액도 적다. 총기난사와 연쇄살인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미국의 경우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또 장애로 인해 경제력을 상실할 경우 정부에서 매달 1000달러씩 지급한다. 이같은 지원이 가능한 것은 범죄자가 내는 벌금으로 범죄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핵심은 연간 1조5000억원이 넘은 벌금의 5%를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정쟁으로 정신없지만 이런 법안 처리는 서둘러야 한다.
김형석 사회부 사건법조팀장/blade31@daejonilbo.com